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평소 남편과 관계가 나빴던 A씨는 내연녀 B와 짜고 남편을 강간범으로 몰아 구속시킨 뒤 합의금을 받아 나눠 가지려고 했다. 그러나 상황을 석연찮게 여긴 검찰은 A와 B를 추궁한 끝에 무고 사실을 밝혀내 두 사람을 구속했다.

검찰이 급증하는 거짓말쟁이 사범(무고사범)과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울산지검은 최근 올 상반기(1~6월) 무고 · 위증사범을 단속한 결과 무고 64명,위증 26명을 적발해 각각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무고사범들은 대부분 빚 독촉이나 허위 채권 확보를 위해,또는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차용증이 위조됐다며 허위 고소를 남발했다. 하도급업체 관계자가 도급회사의 이사에게 리베이트를 주고 공사를 수주했다며 이사를 허위 고소해 무고죄로 구속된 사례도 있다.

의정부지검도 올 상반기 무고 · 위증사범 67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기소하고 55명을 불구속 · 약식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의정부지검이 적발한 인원 67명은 전년 동기 45명에 비해 49% 늘어난 것이다. 무고사범 40명은 대부분 민사 채무나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상대를 허위 고소하거나 또는 악의적으로 맞고소하는 경우도 많았다.

창원지검은 상반기 무고사범 단속 결과 작년 상반기 48명에 비해 44%나 늘어난 69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 약식기소했다. 구속기소된 C와 D(여) 2명은 죄질이 특히 좋지 않았다. C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체포됐다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기물파손 및 자해를 일삼다 구속되자 오히려 경찰로부터 폭행당했다며 네 차례나 허위 고소를 했다. D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고도 용돈을 안 준다며 3명을 강간 등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사실이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역시 올 상반기 위증 · 무고사범 등 132명을 적발해 7명을 구속기소하고 11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부산지검도 98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근거 없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 형사 고소를 남발하고,공판중심주의에 편승해 거짓 증언을 부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거짓말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