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8개에 달하는 농어업 분야 보조금 사업을 2012년까지 100개로 통 · 폐합하기로 했다. 또 쌀 소득보전 직불금 등 9가지 유형의 직불금을 공익형과 경영안정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민 · 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27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어업 보조금 개편원칙을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어업선진화위의 결정을 토대로 다음 달 중 농어업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세부적인 보조금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어업선진화위가 제시한 개편원칙을 보면 우선 농어업 분야에 지원되는 보조금 총액을 현행 수준(올해 11조2000억원)으로 유지하되 지원대상이 중복되거나 지원목적을 달성한 사업을 통 · 폐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88개의 보조금 사업을 2012년까지 100개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농가나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농업 관련 연구개발(R&D),교육 · 훈련,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기로 했다. 또 화학비료 구입시 주는 보조금을 친환경 비료 구입비용 지원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가나 농업법인 중에서 일정 규모를 갖추면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는 '보조금 졸업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업선진화위는 직불금 제도에 대한 개편방안도 내놨다. 쌀변동직불금,FTA피해보전직불금,경영이양직불금,친환경농업직불금 등 9개의 직불금제도를 '공익형 직불금'과 '경영안정형 직불금' 등 두 가지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한편 농어업선진화위는 쌀 시장개방(조기 관세화)과 관련,'쌀 특별분과위원회'라는 별도 협의기구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