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들이 쥐고 있던 국가 권력을 뺏어 정치인이 책임지는 정치를 하겠다. "

다음 달 30일 일본의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을 누르고 정권교체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제1야당인 민주당은 27일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지금까지의 자민당 정권을 '관료 주도의 정치'로 규정한 민주당은 선거공약에서 관료의 권한을 줄이고,총리를 중심으로 한 집권당이 정책과 정치를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집권하면 100명 정도의 국회의원을 각 부처의 장관,부장관,정무관 등으로 파견하고,총리 직속으로 '국가전략국'을 신설해 정부 예산 전략과 외교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국에는 민간과 관료 출신 전문가를 고루 참여시켜 예산 배분 방식 등을 근원적으로 개혁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예산 낭비와 불필요한 행정을 개혁하기 위해 총리가 의장을 맡는 '행정쇄신회의'도 창설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예산 편성을 국민생활 중시 쪽으로 전환해 정권교체 의의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인당 월 2만6000엔(약 34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중학교까지로 돼 있는 무상교육도 고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외교 면에서는 미 · 일 동맹을 중시하는 현재의 외교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 보유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표명하고,화물 검사를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라고 명기,정권 교체 후에도 독도 관련 분쟁이 첨예하게 지속될 것임을 암시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