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2일 제4회 시험 www.tesat.or.kr 에서 접수중

[ 문제 ] A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 활동을 벌여 많은 이윤을 남기는 상황에 대한 다음의 주장들 중 옳은 것은?

①A국의 국부는 늘고 우리의 국부는 감소한다.

②우리의 GDP가 늘어나고 국내에 안정적 일자리가 늘어난다.

③A국 기업이 국내 공장의 생산물을 수출한다면 우리의 국부는 늘어나지만

국내 시장에 판매하면 국부는 유출된다.

④과실 송금할 돈을 국내에 재투자하면 우리의 국부도 늘어나겠지만 본국 모기업에

송금하면 국부 유출이다.

⑤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더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해설 ] 기업들은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임금이나 토지 임차료가 싼 국가에 공장을 세워 생산 활동을 벌인다. 또 주요 소비시장이나 그에 가까운 국가에 공장을 건설하기도 하며 신제품 테스트나 기술 연구를 위해 선진 시장에 기술센터를 설립하기도 한다. 이처럼 여러 나라에 걸쳐 활동하는 기업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한다.

세계 각국은 이런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 감면，부지 제공 등 혜택을 제공한다.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면 국내에서 외국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이뤄지고 이 생산은 국내총생산(GDP)으로 집계된다. 국내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우리의 GDP도 증가한다.

이 문제는 대부분 국가들이 국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GDP의 개념을 묻고 있다. GDP는 한 국가(영토) 안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합이다. 국가 간 교역과 투자가 많지 않았던 과거에는 국부 기준으로 국민총생산(GNP)을 사용했으나 지금은 모든 국가들이 GDP를 국부 기준으로 삼고 있다. A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국내에 재투자하지 않고 A국 모기업에 송금하더라도 국내 생산과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부 유출이라고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A국 기업이 국내 공장의 생산물을 수출하거나 국내 시장에 판매하거나 간에 모두 국내 경제에 이롭다. 국내 시장에 판매되더라도 수입품이 아니라 국내 생산품이 판매되는 것과 똑같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더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한다면 외국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릴 것이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가능하면 외국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거나 법인세율 자체를 다른 나라보다 낮추려고 노력한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