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리걸 트랩' 비상] (3) 핵심 콘텐츠 산업, 외국정부 법적규제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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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日정부, 韓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에 "유감"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이 한국 불참으로 '반쪽짜리 행사'로 치러진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에 한국이 불참한 데 대한 일본 정부 견해에 관해 "한국 측이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입장은 아니지만, 한국 측이 참가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일본 각료가 한국 정부의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결정 이후 기자회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앞서 일본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국 동의를 얻기 위해 모든 노동자를 추도하는 행사를 매년 열기로 했다. 하지만 양국은 명칭과 참석자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고, 전날 일본 측이 사도섬에서 연 '사도광산 추도식'에 한국 유가족과 정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속보] 日정부, 韓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에 "유감"](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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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첫날 미군서 트랜스젠더 군인 모조리 강제 전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군 내에서 모든 트랜스젠더 군인을 추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복수의 미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런 내용을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해당 행정명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에 발표될 수 있다.행정명령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 미군에서 복무 중인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을 질병 등으로 인해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의병 전역 시킨다는 계획이다. 트랜스젠더들이 새로 군에 입대하는 것도 금지한다.트럼프 당선인은 그간 현재 미군 내 일부 고위 장교들이 군대의 전투력보다는 다양성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며 이들이 추진해 온 이른바 군 내 '워크'(woke·진보 아젠다 및 문화를 통칭하는 말) 문화를 맹비난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 폭스뉴스 진행자 역시 군이 트랜스젠더 장병을 돕는 것을 '트랜스 광기'의 예시라고 비난하면서 군대 내에 '약하고 여성적인' 리더십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2017년 들어선 1기 행정부에서도 비슷하게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들어선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이러한 조치를 뒤집었다.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에서는 트랜스젠더의 입대만을 막고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계속 군에 남아있도록 허용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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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외교를 거래로 봐…韓, 美 설득하면 더 큰 성과도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철저히 거래의 관점에서 외교 문제에 접근합니다.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면 미국이 오랫동안 고수해 온 기존 입장도 과감히 바꿀 수 있는 인물입니다."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만난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특징을 이같이 설명했다. 윤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역임한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이 미국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고, 단기적 이익에 집중하는 성향이 강해 한미동맹의 안정성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외교적 개념보다는 실용적인 거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윤 이사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거래적 특성을 잘 활용하면 한국에 유리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미국에 이득이 되는 점을 설득해야 하고 정상 간 신뢰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윤 이사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