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복지 "저출산 생각하면 등에 불을 지고있는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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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복지 취임 1년 간담회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사진)은 29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심각한 저출산 ·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사전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저출산 문제를 생각하면 등에 활활 타는 불을 지고 있는 기분"이라며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 · 고령화에 대비해 특히 재정당국과 통치권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해 다음 달 열리는 심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 장관은 또 "1998년 외환위기 때에도 회복기 1~2년의 빈곤율이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경제위기 속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일하는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뉴 스타트 프로젝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영리 의료법인 도입과 관련해서는 "우려되는 모든 문제점과 대안들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오는 11월에 연구 결과가 나오면 시행 가능한 보완책이 있는지를 따져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 장관은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처하기 위해서 백신 확보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전 세계 신종 플루 백신 시장이 공급자 중심이 되면서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안전성이 보장된 백신을 적기에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리베이트 등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주는 쪽'과 '받는 쪽'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새로운 약값제도를 마련해 발표하겠다고도 공언했다.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는 경제위기 가운데 '긴급 복지'를 대폭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 수혜자를 확대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화에 노력한 점과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 등 미래 대비 투자를 강화한 점을 꼽았다. 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지원 등 보건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한 것도 긍정적으로 자평했다.
한편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오늘 오후에 (갑자기) 그만두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후임 장관이 왔을 때 전임 장관이 한 일 덕분에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설거지'를 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전 장관은 "저출산 문제를 생각하면 등에 활활 타는 불을 지고 있는 기분"이라며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 · 고령화에 대비해 특히 재정당국과 통치권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해 다음 달 열리는 심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 장관은 또 "1998년 외환위기 때에도 회복기 1~2년의 빈곤율이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경제위기 속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일하는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뉴 스타트 프로젝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영리 의료법인 도입과 관련해서는 "우려되는 모든 문제점과 대안들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오는 11월에 연구 결과가 나오면 시행 가능한 보완책이 있는지를 따져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 장관은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처하기 위해서 백신 확보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전 세계 신종 플루 백신 시장이 공급자 중심이 되면서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안전성이 보장된 백신을 적기에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리베이트 등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주는 쪽'과 '받는 쪽'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새로운 약값제도를 마련해 발표하겠다고도 공언했다.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는 경제위기 가운데 '긴급 복지'를 대폭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 수혜자를 확대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화에 노력한 점과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 등 미래 대비 투자를 강화한 점을 꼽았다. 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지원 등 보건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한 것도 긍정적으로 자평했다.
한편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오늘 오후에 (갑자기) 그만두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후임 장관이 왔을 때 전임 장관이 한 일 덕분에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설거지'를 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