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커지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지속 추진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과 한국경제신문이 30일 주최한 월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종시 건설은 수도 분할로 이어져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공무원 · 국민 · 기업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신 교수는 "수도권과 충청권이 하나의 큰 지역경제권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도로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세종시 건설을 계속할지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5조2000억원이 세종시 건설에 투입됐고 앞으로도 막대한 재정자금이 들어갈 것"이라며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얻는 것이 수도 분할에 따른 국가적 낭비뿐이라면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논란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비용과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가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도 국민투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류 교수는 "세종시를 계속 추진하는 것과 건설 계획을 취소하는 방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이미 상당한 비용을 투입했으므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일 이사장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되돌릴 때의 부작용이 크겠지만 의지만 있다면 대안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며 "세종시 부지에 국제기구를 유치해 국제 허브도시로 육성한다면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는 것 이상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충남 천안을)은 세종시를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행 중인 대형 사업을 중도에 그만둘 경우 손실이 너무 크고 충청도민들에게 엄청난 상실감을 안겨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세종시 건설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모르지만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을 재검토하자는 것은 생산적인 논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유승호/박신영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