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을 1.5%에서 연말까지 1%로 낮추도록 요구,은행들이 대규모로 부실을 털어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에따라 대출문턱이 높아지고 부실채권 헐값매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실채권 막아라?…대출심사 강화

은행들이 부실채권비율을 낮추려면 분자(부실채권)를 줄이거나 분모(총 대출)를 늘리면 된다. 그러나 대출을 늘렸다가 다시 경기가 나빠질 경우 연체가 늘며 부실채권이 급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분자인 부실채권 매각과 함께 대출 심사 강화를 통해 부실채권 발생 방지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국민은행은 하반기에 우량 담보가 있거나 보증이 붙은 대출 등을 빼고는 가급적 대출을 늘리지 않고 신용도가 좋은 고객 위주로 신규 대출을 해줄 계획이다. 하나은행도 공격적 영업을 자제하고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기업은행도 유망 중소기업을 선별해 대출키로 하고 지금까지 수입신용장 개설에 대해 일괄적으로 0.25%를 부과하던 수수료율을 오는 6일부터 신용상태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눠 차등화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향후 자산 건전성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신규 대출이나 만기 도래 여신의 연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실채권 매각 · 상각 등에 따른 이익 감소도 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부실채권을 매각하면 은행 자본이 줄어 대출여력이 축소된다"며 "은행들은 부실채권 상각에 따른 이익 감소 등의 여파로 대출을 더 엄격히 하고 대출금리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춘 데 이어 이달 말께 40%로 추가로 낮출 가능성도 있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기업 구조조정에 악영향 주나

은행들은 이달 중순까지 금융당국에 부실채권 처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부실채권을 구조조정기금이나 민간 배드뱅크에 팔거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은행별로 많게는 1조5000억원 가까이 단기에 털어내야 하기 때문에 제 값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 관련 부실채권이나 꼬박꼬박 이자는 내고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된 채권은 매각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 은행권의 추가 공동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채권을 다른 곳에 떠넘길 수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은 워크아웃이나 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부실채권"이라며 "회수할 수도 없고 매각할 수도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채권을 빼고 나머지 부실채권을 다 털어내도 부실채권 비율을 1% 미만으로 낮추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조만간 회의를 갖고 건의사항을 금융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인식/강동균/유창재/유승호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