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끝장협상 결렬] "정리해고 수용 안하면 대화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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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관리인 일문일답
"청산 전제로 회생계획안 제출 검토"
"청산 전제로 회생계획안 제출 검토"
이유일 · 박영태 쌍용차 공동법정관리인은 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무위로 끝났다"며 "청산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서를 다시 짜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노조가 단 한 명의 구조조정도 수용할 수 없다는 종전 주장을 고집했다. 계속 설득했지만 소용없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이날 새벽 4시33분 협상 결렬 직후인 4시35분께 미리 준비한 듯 홈페이지에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한 보도자료를 게재했다)
▼쟁점은 무엇이었나.
"노조는 8개월 무급 휴직 후 유급 순환 휴직을 요구했다. 회사의 방침을 믿고 이미 희망퇴직을 신청한 약 1800명의 직원도 다시 순환휴직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정리해고자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이 마무리돼도 쌍용차는 신차인 C200 생산인력을 포함해 잉여 인력이 700명에 달한다.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기업회생절차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노조는 영업직 파견에 대해서도 월 55만원의 기본 임금을 주장했다. 애프터서비스 부문 분사를 통한 고용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
▼대화는 끝난 것인가.
"노조 측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회사가 내놓은)마지막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연락하면 대화할 것이다. 그 이전엔 어떤 대화도 없다. 근로기준법은 경영상 합리적 필요가 있을 경우 정리해고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에서조차 노조의 불법투쟁으로 인해 정리해고가 정지된다면 우리 사회엔 법치주의가 사라지고 투쟁만능주의가 득세할 것이다. "
▼손해배상 문제는.
"73일간 공장 불법 점거와 극렬한 폭력 행위로 노조는 회사에 3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 수만명에 달하는 부품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생계도 위협하고 있다. 쌍용차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 임직원의 바람에 따라 손배 소송 취하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
▼청산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은 무엇을 의미하나.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관리인의 판단에 따라 청산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을 신청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대안도 없다.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존속을 전제로 한)회생계획안 제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다. "
▼공장 진입을 시도할 건가.
"그렇다. 이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시점은 지금부터라고 보면 된다. "
▼경찰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나.
"민감한 문제다.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인 조치는 다 취했다. 협상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다. (공권력 투입)시기와 방법,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다. "
평택=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노조가 단 한 명의 구조조정도 수용할 수 없다는 종전 주장을 고집했다. 계속 설득했지만 소용없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이날 새벽 4시33분 협상 결렬 직후인 4시35분께 미리 준비한 듯 홈페이지에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한 보도자료를 게재했다)
▼쟁점은 무엇이었나.
"노조는 8개월 무급 휴직 후 유급 순환 휴직을 요구했다. 회사의 방침을 믿고 이미 희망퇴직을 신청한 약 1800명의 직원도 다시 순환휴직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정리해고자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이 마무리돼도 쌍용차는 신차인 C200 생산인력을 포함해 잉여 인력이 700명에 달한다.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기업회생절차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노조는 영업직 파견에 대해서도 월 55만원의 기본 임금을 주장했다. 애프터서비스 부문 분사를 통한 고용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
▼대화는 끝난 것인가.
"노조 측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회사가 내놓은)마지막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연락하면 대화할 것이다. 그 이전엔 어떤 대화도 없다. 근로기준법은 경영상 합리적 필요가 있을 경우 정리해고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에서조차 노조의 불법투쟁으로 인해 정리해고가 정지된다면 우리 사회엔 법치주의가 사라지고 투쟁만능주의가 득세할 것이다. "
▼손해배상 문제는.
"73일간 공장 불법 점거와 극렬한 폭력 행위로 노조는 회사에 3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 수만명에 달하는 부품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생계도 위협하고 있다. 쌍용차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 임직원의 바람에 따라 손배 소송 취하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
▼청산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은 무엇을 의미하나.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관리인의 판단에 따라 청산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을 신청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대안도 없다.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존속을 전제로 한)회생계획안 제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다. "
▼공장 진입을 시도할 건가.
"그렇다. 이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시점은 지금부터라고 보면 된다. "
▼경찰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나.
"민감한 문제다.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인 조치는 다 취했다. 협상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다. (공권력 투입)시기와 방법,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다. "
평택=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