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북한 독자제재안 발의

[한경닷컴] 미국 하원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미국의 독자제재를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마이클 맥마흔 민주당 하원의원은 미국 정부가 무기수출통제법에 근거해 핵실험을 한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2009 북한제재법’을 외교위원회와 재무위원회에 지난달 30일 제출했다.

무기수출통제법은 핵 폭파장치를 사용하거나 확산하는 나라들에 군수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특히 미국 정부와 금융기관이 제재 대상국과의 신용거래와 지급보증 등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인도주의적 식량 원조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을 금지하고 국제금융기관들의 차관 제공도 반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