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가구당 月 4000원선 오를듯

최근 경기침체로 근로자 임금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오를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내년 최저 보험료 인상률을 6.4%로 산정한 예산확보 건의안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매년 전체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법에 따라 내년 정부지원액 5조2110억원(담배부담금 1조400억원 포함)의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단의 요청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내년에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약 4000원의 보험료를，직장가입자는 한 사람당 월평균 425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공단은 내년 건강보험 재정이 가입자 임금 정체에 따른 수입 감소，보장성 강화로 인한 지출 증가 등으로 1조~2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전망이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고지원금 법정지급 부족분이 매년 발생하는 데다 올해 정부가 희귀난치성질환 급여비 지급을 공단 측으로 이전하면서 가입자 임금 정체로 인한 수입 감소분을 보험료 인상을 통해 메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