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行 논란속…18곳 이전계획 승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남은 51곳 연내 승인 미지수
혁신도시 등으로 지방이전 계획 승인을 받은 공공기관이 지난 4일 18곳 추가돼 총 106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국토해양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통과,대상 공공기관 157개 가운데 106개가 이전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지방이전 계획이 승인된 기관에는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이 포함됐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대한석탄공사 등 강원 혁신도시로 이전할 기관과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등 전북 혁신도시로 옮길 기관도 심의를 마쳤다.
이 밖에 한국청소년상담원(부산),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이상 대구),에너지관리공단(울산),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상 경북),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상 경남) 등도 확정됐다.
이들 18개 기관은 3개월 안에 종전 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제출하고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에선 국토 이용의 효율화 차원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올해 안에 모든 대상 기관의 이전 계획이 승인될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의 심재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최근 "국가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를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보생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김천시장)은 "토지이용 계획 등을 다 짜놓았는데 이전계획 승인이 늦어지면 많은 후속 문제가 발생한다"며 "오는 9월까지는 모든 대상 기관에 이전계획 승인을 내 줘야 한다"고 정부 측을 압박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통과,대상 공공기관 157개 가운데 106개가 이전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지방이전 계획이 승인된 기관에는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이 포함됐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대한석탄공사 등 강원 혁신도시로 이전할 기관과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등 전북 혁신도시로 옮길 기관도 심의를 마쳤다.
이 밖에 한국청소년상담원(부산),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이상 대구),에너지관리공단(울산),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상 경북),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상 경남) 등도 확정됐다.
이들 18개 기관은 3개월 안에 종전 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제출하고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에선 국토 이용의 효율화 차원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올해 안에 모든 대상 기관의 이전 계획이 승인될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의 심재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최근 "국가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를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보생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김천시장)은 "토지이용 계획 등을 다 짜놓았는데 이전계획 승인이 늦어지면 많은 후속 문제가 발생한다"며 "오는 9월까지는 모든 대상 기관에 이전계획 승인을 내 줘야 한다"고 정부 측을 압박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