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옛 과기부 출신들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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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동 실장ㆍ양성광 기획관 등 사교육정책 진두지휘
"교육계 인사론 개혁 한계"…핵심 보직에 8명 기용
"교육계 인사론 개혁 한계"…핵심 보직에 8명 기용
#1.지난 6월30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제1브리핑실에서 정부의 사교육 종합대책을 발표한 김차동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장은 불과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옛 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협력국장을 맡았던 과학통이다. 그는 작년 3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기부가 합쳐져 교육과학기술부로 출범하면서 교육 분야 보직인 인재육성지원관으로 임명됐다. 이어 지난 1월에는 인재정책실장으로 임명돼 이명박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교육 대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2.지난 5월13일 교과부가 발표한 '사교육 없는 학교 육성계획' 브리핑을 맡은 양성광 인재기획분석관도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2007년까지 과학기술부에서 기초연구정책과장 등을 역임한 과학기술 전문가다. 작년 대통령실장실 행정관을 거친 그는 지난 5월5일 인재기획분석관에 임용돼 김 실장과 함께 사교육 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인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교과부 내 주요 관료 중 상당수가 옛 과기부 출신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옛 교육부와 과기부의 화학적 융합을 위해 교류 인사를 한 결과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지만 한편에서는 기존 제도에 익숙한 교육계 관료들로서는 개혁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본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표적인 부서가 '교육개혁의 선봉대'로 불리는 인재정책실이다. 지난 5월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인재정책실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주호 교과부 차관의 정책 아이디어를 집행하는 태스크포스(TF)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부서에 김차동 실장과 양성광 기획관(국장급) 등 과장급 이상만 8명의 과기부 출신이 배치돼 있다.
특히 사교육 대책과 관련이 깊은 분야일수록 과기부 출신이 중책을 맡고 있다. 송기동 대학선진화과장,노경원 사교육대책팀장,정병선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이창윤 인재정책분석과장 등이 과기부 출신이다. 대학선진화과는 사립대 구조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고, 학생학부모지원과는 학부모들을 방과후학교 강사로 투입하는 등 교육개혁 핵심 업무와 관련돼 있다.
최근 이슈가 됐던 송도국제학교 설립 등을 다루고 있는 구혁채 글로벌인재육성과장과 특목고 업무를 담당하는 이진규 창의인재육성과장도 과기부 출신이다. 과기부서 평가정책과장을 역임한 조율래 정책기획관도 교과부 기획조정실의 'NO 2'로 입지를 굳히며 교육 관련 업무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핵심 보직을 과기부 출신들로 채운 것은 교육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육관료들의 '저항'을 최대한 줄이려는 청와대와 이주호 차관의 구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관료들의 전문성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틀에 얽매일 경우 개혁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주호 차관이 과기부 출신들이 교육학자나 교총과 전교조 등 교육계 인사들과 관련성이 적고 교육 개혁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전략적으로 주요 보직에 배치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2.지난 5월13일 교과부가 발표한 '사교육 없는 학교 육성계획' 브리핑을 맡은 양성광 인재기획분석관도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2007년까지 과학기술부에서 기초연구정책과장 등을 역임한 과학기술 전문가다. 작년 대통령실장실 행정관을 거친 그는 지난 5월5일 인재기획분석관에 임용돼 김 실장과 함께 사교육 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인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교과부 내 주요 관료 중 상당수가 옛 과기부 출신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옛 교육부와 과기부의 화학적 융합을 위해 교류 인사를 한 결과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지만 한편에서는 기존 제도에 익숙한 교육계 관료들로서는 개혁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본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표적인 부서가 '교육개혁의 선봉대'로 불리는 인재정책실이다. 지난 5월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인재정책실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주호 교과부 차관의 정책 아이디어를 집행하는 태스크포스(TF)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부서에 김차동 실장과 양성광 기획관(국장급) 등 과장급 이상만 8명의 과기부 출신이 배치돼 있다.
특히 사교육 대책과 관련이 깊은 분야일수록 과기부 출신이 중책을 맡고 있다. 송기동 대학선진화과장,노경원 사교육대책팀장,정병선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이창윤 인재정책분석과장 등이 과기부 출신이다. 대학선진화과는 사립대 구조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고, 학생학부모지원과는 학부모들을 방과후학교 강사로 투입하는 등 교육개혁 핵심 업무와 관련돼 있다.
최근 이슈가 됐던 송도국제학교 설립 등을 다루고 있는 구혁채 글로벌인재육성과장과 특목고 업무를 담당하는 이진규 창의인재육성과장도 과기부 출신이다. 과기부서 평가정책과장을 역임한 조율래 정책기획관도 교과부 기획조정실의 'NO 2'로 입지를 굳히며 교육 관련 업무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핵심 보직을 과기부 출신들로 채운 것은 교육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육관료들의 '저항'을 최대한 줄이려는 청와대와 이주호 차관의 구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관료들의 전문성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틀에 얽매일 경우 개혁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주호 차관이 과기부 출신들이 교육학자나 교총과 전교조 등 교육계 인사들과 관련성이 적고 교육 개혁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전략적으로 주요 보직에 배치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