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의 공장 불법점거 농성 사태가 막을 내렸지만 후유증은 대단히 크다. 노사가 생산설비 정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고 정부도 평택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른 시일내에 정상화가 가능할지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다. 노 · 사 · 정 모두를 패자(敗者)로 만든 이번 불법농성 사태는 다시는 재발돼선 안될 일이다. 나아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우리 노동운동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을 함께 생각해보고 근절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 노조는 지나친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쌍용차노조는 조합원들의 정리해고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법정관리 상태에 빠져 있는 회사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생산규모는 반토막이 났는 데도 전원 고용을 보장하라는 억지 주장을 내세워 회사를 마비시켰다. 그로 인해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부도나면서 수많은 중소기업의 동료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지역 경제 역시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다. 그러고서도 결국은 당초 정리해고 대상자의 절반 이상을 해고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이뤄진 점을 생각하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런 극단적 투쟁을 했는지 노조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함께 죽자'는 식은 없어져야 한다.

둘째, 과격 폭력성 시위는 근절돼야 한다. 화염병이 난무한 것은 물론 볼트 새총처럼 인명을 손상시킬 수 있는 사제 무기류까지 등장했고,트럭 타이어 등에 불을 질러 공장이 화염에 휩싸이기도 하는 등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과격 폭력 시위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과격 폭력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해서도 안되고,또 용서받지도 못하는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노조도 철저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노동운동이 정치적으로 악용돼선 안된다. 이번의 경우도 민노총 민노당 등 정치색을 띤 외부세력들이 개입하면서 사태 해결이 더욱 힘들어진 게 사실이다. 이들이 강경투쟁을 부추기지만 않았더라도 보다 빨리 합의가 이뤄지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란 게 중론이고 보면 정치세력이 개별기업 노사문제에 개입해선 안될 일이다. 자유무역협정(FTA) 쇠고기 수입문제 등 정치적 이슈를 내세워 툭하면 벌어지는 불법파업 또한 사라져야 함은 물론이다. 정당이나 시민단체 등 당사자 이외의 불법시위 방조세력들을 엄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마땅하다.

넷째, 정부는 법과 원칙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 정부가 말로는 엄정대응을 외치다가도 사태가 끝나면 유야무야 넘어가는 식의 대응을 되풀이해 온 게 사실이다. 불법파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줘야 한다. 기업들 또한 불법파업에 대해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고수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번 쌍용차 사태는 일그러진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