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는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4대강 살리기'내년 예산을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3년간 총 예산 규모(16조9000억원)는 유지하되 2010년(6조9500억원)과 2011년(7조3500억원)에 몰려 있는 예산을 줄이고, 마무리해인 2012년(1조7000억원)의 지출을 늘려잡음으로써 당장의 재정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김광림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은 "최근 경기가 다소 회복세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2.5%(2분기)로 뒷걸음질이 계속되고 있다"며 "상당기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284조5000억원)보다는 늘리되 추경까지 포함한 액수(301조8000억원)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으로 편성키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여당의원들은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4대강 사업의 경우 연도별 재원 배분을 조정해 당장 내년에 쓸 돈을 줄이자"고 제안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만약 다른 재원 조달 계획을 못 내놓으면 4대강 예산을 깎는 수밖에 없다는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정은 내년으로 예정된 소득세 법인세 2단계 세율인하는 예정대로 추진키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고소득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모자라는 세수를 메우기로 했다.

동시에 '2012년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가 걷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상황(적자재정)을 감수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경상 성장률 6.5%,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경제성장률은 4%로 잡고 예산을 짰다고 보고했다.

차기현/이태명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