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흥정 말리고 싸움 붙이는 민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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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일 동안의 쌍용자동차 점거농성이 평화적으로 끝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지만,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다. 장기간 파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쌍용차 노사의 몫이 됐다. 공장은 공장대로 만신창이가 됐고 대외적으로도 과격한 이미지마저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부 농성 노동자들은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따를 수 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다면 노조의 강성투쟁을 부추겨 노사를 수렁으로 밀어 넣은 외부세력인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되는가. 노조의 배후에서 파업만이 살 길이라며 부추겼던 그들도 책임을 지는 것인가. 특히 민노당 국회의원들은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며 노동자들과 운명을 같이할 것처럼 행세했지만,어느 새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우리는 궁금하다. 왜 민노당은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농성이 있는 사업장 주변을 배회하는 것일까. 농성장이야말로 자신들의 일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민노당의 DNA에는 폭력성과 과격성이 있는 것인가. 아마도 농성을 이용해 대중조직을 꾸려가고 노동운동,농민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그들을 농성장으로 불러내는 것 같다. 우리는 민노당이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을 하는 것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국회에 의석을 가진 공당이 왜 민주사회의 기본정신인 비폭력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삼지 않고 폭력을 수반하는 강성투쟁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점을 묻고 있는 것이다. 투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식으로 하면 노동운동은 바래지는 것인가. 무기상들은 전쟁이 없어지면 자신들의 일자리도 없어질까봐 전쟁을 부추긴다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민노당도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면 자신들의 설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것인가.
오늘날 한국의 노동운동이 과격함의 외피를 벗어버리고 있지 못한 것도,노조 조직률이 10% 정도밖에 안되는 나라에서 세계에서 악명이 높을 정도로 노조의 강성투쟁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도 민노당과 같이 노동자를 위한다는 정당이 도시락 싸가지고 농성장을 찾아다니며 투쟁의 노동철학을 대대적으로 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논리는 단순하다. 권력과 자본의 힘에 눌려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폭력은 정당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협상보다 파업으로 얻을 것이 많다며 과격한 농성을 부추기면서도 정작 자신의 말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그들의 위선적 태도를 보라.이것이야말로 목이 말라 먹을 물을 찾는 사회적 약자에게 독배를 건네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민주화된 지 20년이 넘은 나라의 농성현장에서 화염병과 새총이 난무하는 것을 보고 제대로 된 노동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정당이 있다면 박물관에 넣어 두고 감상해야 할 '명물정당'일 터이다.
우리속담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 했다. 그러나 민노당이 하고 있는 것을 보노라면 영락없이 "흥정은 말리고 싸움은 붙이는" 바람잡이 싸움꾼의 모습이다. 민노당은 폭력을 사회적 약자의 자기생존을 위한 정당한 투쟁수단으로 보는 해괴한 논리를 버려야 한다. 또 경찰과의 충돌로 커다란 불상사가 일어나 거기서 크게 한몫을 보려는 '정치적 한탕주의'의 유혹도 벗어나야 한다. 노조를 부추겨 과격한 투쟁을 유도하고도 그 책임과 고통은 고스란히 해당 사업장의 힘 없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게 만드니,그것은 빵을 달라는 사람에게 전갈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싸움터의 총알받이로 내몰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의회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할 일이 아님을 민노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ㆍ정치학>
그렇다면 노조의 강성투쟁을 부추겨 노사를 수렁으로 밀어 넣은 외부세력인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되는가. 노조의 배후에서 파업만이 살 길이라며 부추겼던 그들도 책임을 지는 것인가. 특히 민노당 국회의원들은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며 노동자들과 운명을 같이할 것처럼 행세했지만,어느 새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우리는 궁금하다. 왜 민노당은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농성이 있는 사업장 주변을 배회하는 것일까. 농성장이야말로 자신들의 일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민노당의 DNA에는 폭력성과 과격성이 있는 것인가. 아마도 농성을 이용해 대중조직을 꾸려가고 노동운동,농민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그들을 농성장으로 불러내는 것 같다. 우리는 민노당이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을 하는 것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국회에 의석을 가진 공당이 왜 민주사회의 기본정신인 비폭력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삼지 않고 폭력을 수반하는 강성투쟁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점을 묻고 있는 것이다. 투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식으로 하면 노동운동은 바래지는 것인가. 무기상들은 전쟁이 없어지면 자신들의 일자리도 없어질까봐 전쟁을 부추긴다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민노당도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면 자신들의 설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것인가.
오늘날 한국의 노동운동이 과격함의 외피를 벗어버리고 있지 못한 것도,노조 조직률이 10% 정도밖에 안되는 나라에서 세계에서 악명이 높을 정도로 노조의 강성투쟁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도 민노당과 같이 노동자를 위한다는 정당이 도시락 싸가지고 농성장을 찾아다니며 투쟁의 노동철학을 대대적으로 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논리는 단순하다. 권력과 자본의 힘에 눌려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폭력은 정당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협상보다 파업으로 얻을 것이 많다며 과격한 농성을 부추기면서도 정작 자신의 말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그들의 위선적 태도를 보라.이것이야말로 목이 말라 먹을 물을 찾는 사회적 약자에게 독배를 건네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민주화된 지 20년이 넘은 나라의 농성현장에서 화염병과 새총이 난무하는 것을 보고 제대로 된 노동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정당이 있다면 박물관에 넣어 두고 감상해야 할 '명물정당'일 터이다.
우리속담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 했다. 그러나 민노당이 하고 있는 것을 보노라면 영락없이 "흥정은 말리고 싸움은 붙이는" 바람잡이 싸움꾼의 모습이다. 민노당은 폭력을 사회적 약자의 자기생존을 위한 정당한 투쟁수단으로 보는 해괴한 논리를 버려야 한다. 또 경찰과의 충돌로 커다란 불상사가 일어나 거기서 크게 한몫을 보려는 '정치적 한탕주의'의 유혹도 벗어나야 한다. 노조를 부추겨 과격한 투쟁을 유도하고도 그 책임과 고통은 고스란히 해당 사업장의 힘 없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게 만드니,그것은 빵을 달라는 사람에게 전갈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싸움터의 총알받이로 내몰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의회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할 일이 아님을 민노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ㆍ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