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존에는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세금없이 거래소 등에 수수료만을 납부하면 됐었지만, 여기에 주식처럼 거래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선물업계 반응은 부정적이다. 파생상품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10일 "파생상품 시장이 급격한 성장을 했음에도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금주 중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세율과 과세표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탄력세율을 적용해 초기에는 낮은 거래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게 이번 법안의 주요 골자다.

관련업계에서는 대부분 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레버리지(지렛대효과)가 큰 선물과 옵션 등의 거래에 대해 현물시장과 비슷한 잣대를 두고 세금을 매긴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국채선물의 경우 투자자가 실제로 투자하는 1계약의 증거금은 약 200만원 수준지만 약정금액은 1억원 정도로 50배의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거래세가 부과될 경우 주식 현물과는 다르게 세율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선물업계 관계자는 "주식 현물거래를 생각하며 선물거래에 거래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면서 "거래세가 부과될 경우 더 많은 비용이 부과되고 단가가 높아지므로 유동성이 떨어질 것이며 파생상품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투자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이슈청원에서는 '파생상품 거래세 추진 반대'에 대한 서명이 진행중이다. 지난 4일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해 현재 434명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투자자 이모씨는 이 의원의 웹사이트내 자유게시판에서 "거래세 부과로 인한 거래비용 상승은 외국인 투자자의 급격한 이탈을 가져올 것"이라며 "위험관리기능 저하 및 프로그램 매매 위축 등으로 인해 현물시장의 유동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련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 측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발의를 전제한 것은 아니고 단지 검토중인 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측도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부과 검토 중에 개별 의원들이 들고 나온 방안 중 하나"라며 "아직 당정간에 논의된 적은 없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