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금융도시시민연대 등 3개 부산 시민단체들이 한나라당의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추진에 대해 "금융중심지 성공을 염원하는 부산시민의 이익에 정면 배치되는 반 부산정책"이라며 반발했다.

부산금융도시시민연대, 부산경제가꾸기시민연대, 부산시민단체협의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 기반을 붕괴시키는 무모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명박정부는 올해 1월에 부산을 파생상품에 특화시키는 금융중심지로 지정했다"며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과세로 파생상품 시장을 붕괴시키는 것은 부산시민들에 대한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국제추세에 어긋나며, 정책의 일반성과 신뢰성을 크게 해치는 처사"라면서 "지역균형 발전에 정면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수증대 효과는 극히 미미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식거래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시키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파생상품의 위험회피 기능을 도외시 한 것"이라며 "대만을 제외하고는 미국, 일본, 영국, 동일 등 세계 모든 나라는 이런 이유로 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과세로 인한 거래비용 상승으로 거래비용이 저렴한 해외거래소로 이탈해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국내 금융시장의 퇴보를 초래할 뿐 아니라, 부산시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금융중심도시 비젼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이 거래세 법안을 밀어붙이면 이를 저지할 것이며, 반한나라당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10일 "파생상품 시장이 급격한 성장을 했음에도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금주 중에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