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Growth Korea] '스마트 그리드' 구축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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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근로자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료비 환급금)에 대해 과다 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11일 발표했다.건보공단은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환급해 준다. 다만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연말정산(3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 때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건보공단이 의료비 지출연도 다음 해 8월 말 이후 환급금을 결정·지급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납세자는 신고 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알 수 없어 과다공제가 불가피하다. 국세청은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기한 전에 환급금 자료를 받기 위해 건보공단과 협의했지만, 사전 자료 수집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급은 2019년 귀속분(2020년 5월 31일 신고 기한)부터 해당한다.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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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도매가 내린후 소매가는 나중에…민간발전 '적자가동' 불가피
경남 통영에코파워의 1012㎿ 규모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난달 29일 회사 관계자들은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의 전기수급기본계획에 따라 1조3000억원을 들여 지은 발전소가 가동과 동시에 적자를 볼 판이어서다.원인은 내년 상반기 도매시장부터 도입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다. ㎾h당 전력 판매가격이 20~30원 떨어져 통영에코파워의 영업이익이 1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비슷한 규모의 LNG 발전사 영업이익이 1000억원을 밑도는 점을 감안하면 이 회사는 연간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통영에코파워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발전소를 지었는데 갑자기 정책이 바뀌며 손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차등화하는 전력 요금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별 전력요금제를 내년 상반기 한국전력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들이는 도매시장(계통한계가격·SMP)부터 우선 시행하고, 2026년에는 소매시장(일반 전기요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권 전기요금은 올리고 비(非)수도권 요금은 낮춰 전력 시장의 지역 편중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기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발전소가 몰리고, 데이터센터 같이 전기를 많이 쓰는 생산시설은 지방으로 분산하겠다는 것이다.도소매 요금 차등화의 시기를 달리하는 이유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소매 전기요금을 차등화하기 위해 지역별 원가를 계산하려면 원가의 90%를 차지하는 전력 구매 가격(도매 전기요금) 차등화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비수도권 민간발전사업자는 수도권 발전소보다 발전원가가 더 낮은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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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통상본부장들 "트럼프 2기…한국, G7+ 가입 기회로"
“조선, 군수, 원전, 에너지 등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투자 협력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라는 점을 활용한 ‘윈윈 패키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김종훈·박태호·유명희·여한구 등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한자리에 모여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과 한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좌담회가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렸다.전직 통상교섭본부장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직후 빠르게 강력한 통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여 전 본부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100일 안에 보편관세 같은 통상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전직 본부장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실리주의적 협상가라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이 위기 속에서 실리를 챙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 전 본부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조선산업에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데 힌트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자동차 등 한국 기업 없이 트럼프의 핵심 정책인 미국 제조업, 공급망 재건은 어렵다”며 “통상을 넘어 한국이 주요 7개국(G7) 플러스 가입을 추진하는 데 협조를 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0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G7에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를 추가해 G11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김 전 본부장은 “에너지를 미국에서 더 수입하는 대신 우주항공 분야 협력을 넓히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기회에 수출 중심 경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 전 본부장은 &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