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일 한국의 휴대폰 통화 요금 수준이 2년 전보다 상대적으로 비싸졌다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요금인하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요금 14% 인하에도 불구,여전히 비싸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은 2007년에 비해 약 14% 인하됐다. 하지만 순위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싼 국가별 순위는 더 낮아졌다. 지난 2년 동안 세계적으로 이동전화 요금인하가 이뤄진 가운데 한국의 요금 수준은 다른 선진국에 견줘 덜 내려갔다는 게 OECD의 분석이다.

소량 이용자 요금은 256달러에서 227달러로 11.3% 떨어졌지만 국가별 순위는 24위에서 25위로 밀렸다. 중량이용자 요금도 386달러에서 340달러로 11.9% 낮아졌으나 순위는 10위에서 19위로 크게 하락했다. OECD 평균 감소율이 19.5%에 달했기 때문이다.

다량이용자 요금 역시 565달러에서 463달러로 18.1% 낮아졌지만 OECD 평균 감소율 22.2%를 밑돌면서 순위는 11위에서 15위로 낮아졌다. 특히 통화량이 적은 소량이용자 요금은 OECD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6번째로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는 선불 요금제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불 요금의 경우 기본료를 내지 않아도 돼 통화량이 적은 이용자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10초당 요금이 표준 요금제(18원)에 비해 4배가량 비싸 국내에서는 이용자가 미미하다.

◆이통사들 "객관성 낮아 신뢰할 수 없어"

OECD 보고서가 발표되자 이동통신 회사들은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SK텔레콤은 "이번 조사에서 미국은 소량,중량 사용자에서 30개국 중 가장 비싼 나라로,다량 이용자에서는 여섯번째로 비싼 나라로 나타났지만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이 메릴린치 자료를 인용해 분석한 결과 OECD 국가 중 요금이 가장 저렴한 나라로 조사됐다"며 "조사방법에 따라 순위가 뒤바뀌는 등 통신요금 국제 비교의 맹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KT 관계자는 "OECD 요금 비교는 각국의 평균 요금 수준을 반영하기보다는 OECD가 정한 기준통화량별 최저요금제를 찾는 방식"이라며 "개별 국가의 실제 통화량이 OECD가 정한 기준통화량과 편차가 클수록 요금비교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한국의 요금 수준이 높게 나온 것은 30개 OECD 회원국 사업자의 약관상 표준요금만을 비교하고,요금감면이나 할인상품을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불요금제 활성화 등 요금 인하

방통위는 조만간 이동통신 요금제도 개선 세미나를 열어 전문가와 각계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방통위는 우선 소량 이용자를 위해 선불요금 인하를 추진하고,중장기적으로 재판매제도 도입 등 경쟁을 활성화해 요금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소량 이용자를 위해 기본료가 없는 선불요금제를 활성화하고,중량과 다량 이용자의 경우에도 규제완화와 요금 할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요금 수준이 인하되도록 하겠다"며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요금인하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중장기 과제로 각국의 이동통신 과금방식을 분석,10초 단위로 요금을 물리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