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원 확보에 비상을 걸고 나섰다.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데 당 · 정간에 기본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세수(稅收)가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이다. 이와 관련, 윤증현 재정기획부 장관은 "올해 말로 끝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세원 발굴을 위해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는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아직도 본격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외에 별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지만, 재정 건전성 문제 또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 · 정은 이와 관련, 내년 예산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는 늘리되 추경예산을 포함한 규모보다는 축소하고, 법인세 · 소득세를 당초 예정대로 인하하며, 4대강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감액(減額)한다는 등의 내용에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문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할 경우 그것만으로도 세수가 3조7000억원가량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로서는 이를 무엇으로 메울 것이냐가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고소득층 에 대한 과세재원 발굴,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 인건비 · 경상비 절감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재계의 관심사인 연 2조원 규모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물론 일시적 지원조치를 계속 연장시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비정상적인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투자확대가 무엇보다 절실한 현 경제상황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 지금의 경제실정이다.

세수를 확보하고 균형예산을 도모하는 것보다 경기회복의 흐름을 이어나가는 게 더 시급하다는 판단도 가능하다. 재계뿐 아니라 현대경제연구원까지 나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연장을 주장한 것은 바로 그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가 좀더 신중히 결정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다. 전반적인 재정운용 기조에 있어서도 경기조절기능을 무시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