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통계기준 2011년 바뀐다

발생주의 채택‥나라 빚 늘어날수도

2011년부터 국가 채무 통계 기준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국가 채무에 포함되는 대상이 넓어져 나라 빚이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그동안 국가 채무 통계 작성 기준으로 사용해오던 '국제통화기금(IMF)의 1986년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2011 회계연도부터는 'IMF의 2001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MF의 1986년 기준이 현금주의 원칙에 기반했다면 2001년 기준은 발생주의를 토대로 한다. 현금주의는 말 그대로 돈이 실제로 오가야만 채무로 기록되지만 발생주의에서는 현금이 오가지 않더라도 경제적 · 재무적 자원의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을 거래로 인식하고 회계처리를 한다. 또 지금은 국가 채무 대상 항목이 국채，차입금，국고 채무 부담 행위 등이지만 새 기준에서는 여기에다 선수금，미지급금 등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채무 산정에 포함되는 기관의 범위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외에 비영리단체까지 포괄하도록 하고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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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주의와 발생주의=현금주의는 기업에도 적용되는 회계 원칙으로 현금이 실제 오간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에 반영하지만 발생주의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투자 목적의 유가증권 가격이 하락했을 때 현금주의에서는 주식을 사고 팔아 현금이 오갔을 때만 기록하지만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 출납이 없더라도 가격 상승이나 하락분을 순자산 변동으로 처리해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