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세자녀 지원법안' 낸 까닭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제 조카들이나 지역구의 아이들을 볼 때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그런데 정작 부모들은 애들 키우느라 허리가 휜다며 짐스러워하니까,뭔가 해결책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가정에 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주인공은 미혼인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한나라당 의원 · 사진)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계 평균(2.54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김 위원장은 "한국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보육비 · 교육비 등 금전적 부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젊은이들만 탓할 게 아니라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을 꺼리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보조금은 지원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정에 6세 이하 자녀가 세 명 이상일 경우 △기존 생계비에 추가로 최저생계비의 100%를 가산해 지급하고 △차상위계층 가정은 최저생계비 100%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70%,100% 이하인 가정에는 각각 최저생계비의 80%,50%,20%를 매달 지급토록 했다.
친정이 종가(宗家)라선지 그는 대가족 예찬론자다. 명절 때 친척들이 다 모이면 60명이 넘고 조카뻘의 아이들이 20명 가까이 된다. 김 위원장은 "형제 자매가 많은 게 좋다는 사실을 알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더 낳지 못하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가정에 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주인공은 미혼인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한나라당 의원 · 사진)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계 평균(2.54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김 위원장은 "한국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보육비 · 교육비 등 금전적 부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젊은이들만 탓할 게 아니라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을 꺼리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보조금은 지원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정에 6세 이하 자녀가 세 명 이상일 경우 △기존 생계비에 추가로 최저생계비의 100%를 가산해 지급하고 △차상위계층 가정은 최저생계비 100%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70%,100% 이하인 가정에는 각각 최저생계비의 80%,50%,20%를 매달 지급토록 했다.
친정이 종가(宗家)라선지 그는 대가족 예찬론자다. 명절 때 친척들이 다 모이면 60명이 넘고 조카뻘의 아이들이 20명 가까이 된다. 김 위원장은 "형제 자매가 많은 게 좋다는 사실을 알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더 낳지 못하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