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日 포르노업체, 국내 네티즌 1만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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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불법 다운로드 혐의
성인용 동영상을 제작하는 미국과 일본의 대표 업체 50여곳이 영상물을 유료로 유통시킨 한국 네티즌 1만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포르노 제작업체가 한국 네티즌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벌이기는 처음이다.
13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미국 V사, C사 등은 한국 네티즌 1만여명이 각종 포르노 동영상물을 불법적으로 내려받아 놓은 뒤 회원들에게 유료로 내려받아 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는 피고소인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서울 · 경기 지역 경찰서 10곳에 나눠 고소장을 냈다. 네티즌이 올린 영상물은 등장인물의 노출 수위가 매우 높다고 변호인 측은 설명했다. 이번 고소에 고소인 자격으로 참여한 업체는 세계 최대의 성인 영상물 제작사인 미국의 V사 등 거의 모든 성인물 제작사가 포함됐다.
외국 C사가 선임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영상물을 사이트에 올려 경제적 이득을 취한 ID 1만개를 추려 고소장을 냈다"며 "향후 피고소인 수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13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미국 V사, C사 등은 한국 네티즌 1만여명이 각종 포르노 동영상물을 불법적으로 내려받아 놓은 뒤 회원들에게 유료로 내려받아 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는 피고소인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서울 · 경기 지역 경찰서 10곳에 나눠 고소장을 냈다. 네티즌이 올린 영상물은 등장인물의 노출 수위가 매우 높다고 변호인 측은 설명했다. 이번 고소에 고소인 자격으로 참여한 업체는 세계 최대의 성인 영상물 제작사인 미국의 V사 등 거의 모든 성인물 제작사가 포함됐다.
외국 C사가 선임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영상물을 사이트에 올려 경제적 이득을 취한 ID 1만개를 추려 고소장을 냈다"며 "향후 피고소인 수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