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이명박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폭넓은 대북 제안을 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또 친서민정책과 관련한 ‘민생 5대지표’와 행정구역 개편을 비롯해 정치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도 제시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중도실용 및 친서민 정책과 정치개혁,대북정책 등에 관한 국정 의지를 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경색 해소 계기 되나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정치·경제·군사·안보 분야 등 다방면에 걸친 폭넓은 제안을 할 예정이다.이와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 등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점도 밝힌다.이는 최근 한·미 양국이 제시한 ‘대북 포괄적 패키지’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경축사 대북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북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북한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로 유도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대북 메시지가 그간의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이뤄지더라도 이 대통령이 대화 의지를 구체적으로 천명하고 북한이 유씨 귀환 조치를 취함에 따라 일단 분위기 만큼은 호전될 수 있는 계기를 잡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 북핵 폐기를 전제로 북한의 1인당 소득이 10년안에 3000달러가 되도록 적극 돕겠다는 이른바 ‘비핵·개방·3000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또 북한 지역내 5대 자유무역지대 설치와 연300만달러 이상 수출가능한 100개 기업 육성,경제·금융·기술 전문인력 30만명 양성,북한판 KDI(한국개발연구원) 및 KAIST(한국과학기술원) 설립 지원,400억달러 상당의 국제협력 자금 조성,신경의고속도로 건설 등을 약속했다.휴전선 비무장 지대내 한강 하구 퇴적지 위에 약 30만㎢(여의도의 10배)의 섬을 만들어 남북 경제 교류의 장소로 만들자는 ‘나들섬 구상’도 내놨었다.

◆“중도는 화합의 구심력”

이 대통령은 중도실용 행보와 관련,“그것이 분열과 갈등을 뛰어 넘어 화합과 통합의 구심력을 만들어내는 길”이라며 그 불가피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중도’의 개념에 대해서는 “둘로 나누어 보았던 자유와 평등，민주화와 산업화，성장과 복지，민족과 세계를 모두 상생의 가치로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기구 구성을 준비중이라고 밝힐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 ‘국민 민생 5대 지표’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놓는다.

◆행정구역 개편 탄력

깨끗한 정치,생산적 정치도 호소한다는 방침이다.권력형 비리에 대한 단호한 척결의지를 밝히고 행정구역 개편 등 제도적 개선안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비능률적인 정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행정구역 개편은 이미 정부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어 이 대통령의 제안을 계기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엔 시·군·구 2~5개를 전국적으로 60~70개로 통합하는 내용 등의 관련법안이 제출돼 있다.다만 특별시·광역시·도의 존폐에 대해서는 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