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8 · 15 광복절 경축사를 전환점으로 집권 중반기 국정 장악 의지를 높일 계획이다. 10월 재보선,내년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국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는 중도 실용 및 통합이다.

지난 6월 제시했던 중도 실용 노선이 국면전환을 위한 1회성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도다. 지역 · 이념 · 계층 간 통합을 바탕으로 정치개혁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인적쇄신 후 기강잡기


경축사 이후 국정 운영의 '타임 테이블'은 내각을 비롯한 인적 개편→여당 교통정리→중도 · 서민정책 '가속페달'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노사관계 선진화,공공기관 개혁,기업 구조조정 등 핵심 과제에 대해서도 올해 중 큰 틀에서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중도 실용은 '친서민 강화'와 연결되면서 향후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복지 뉴딜,휴먼 뉴딜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에 관련 부처가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차원이다. 마이크로 크레디트(서민층 무보증 소액신용대출)등의 정책도 개선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도입 및 입학사정관제 확대 시행 등 교육정책은 서민용 정책의 전주곡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올해 말까지 종합적인 '서민 프렌들리'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원적 처방의 일환인 정치개혁과 관련,행정구역 개편 작업도 연내에 토대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국회엔 시 · 군 · 구를 전국적으로 60~70개로 통합하는 내용 등의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인적 개편 지연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 인적 개편은 당초 광복절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늦어지고 있다. 개각의 폭과 시기,방향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고심이 깊다는 얘기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이르면 내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개각은 이달 말 또는 내달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핵심인 총리 인선 문제가 꼬이면서 실타래를 풀기가 여의치 않다는 관측이다. 정치인을 행정부에 포진시켜 국정장악력을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친박(친 박근혜)계 인사의 입각은 여권 화합을 위한 포석이다.

◆대북 획기적 제안은 힘들듯

대북정책과 관련,북한이 핵폐기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유엔 차원에서 대북 제재가 결의된 상황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획기적 제안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정치 · 경제 · 군사 · 안보 분야에 걸친 폭넓은 제안을 하고 경제 인프라 등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점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것은 이런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북핵 폐기를 전제로 북한의 1인당 소득이 10년 안에 3000달러가 되도록 적극 돕겠다는 이른바 '비핵 · 개방 · 3000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또 북한 지역 내 5대 자유무역지대 설치와 연 300만달러 이상 수출가능한 100개 기업 육성,400억달러 상당의 국제협력 자금 조성,신경의고속도로 건설 등을 약속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