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 기업형슈퍼 '사전조정협' 구성에 소상공인 반발

‘대형마트 규제와 소상공인 살리기 인천대책위원회’는 17일 인천시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신규 출점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발족을 준비 중인 사전조정협의회가 일방적으로 구성되고 있다며 시를 규탄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30여개 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중소 상인의 의견을 수렴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가 소상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시 차원의 자율협상 중재에 응할 수 없고 일방적으로 구성될 사전조정협의회의 공정성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협의회 구성은 시.도지사의 고유 권한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한쪽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일일이 수렴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간련, 대책위는 "인천시는 공정성을 상실한 사전조정협의회를 즉각 재구성하고 안상수 인천시장은 대형마트 유치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소상공인대책을 시급히 수립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앞서 지난 5일 중소기업청은 SSM 관련 사업조정권을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오는 25일까지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 시의원, 교수,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대기업과 중소유통업체간 중재에 나설 방침이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