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셋값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자금 한도를 4000억~6000억원 정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3조원으로 조성된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자금을 하반기에 최대 600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인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확대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전세로 얻을 경우 최대 6000만원(3자녀 이상 세대는 8000만원)까지 연 4.5%에 융자해 주는 제도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전세금이 10% 이상 올라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반기 서민 전세자금 대출액은 작년 상반기 대출액(1조4700억원)에 비해 2300억원 늘어난 1조7000억원으로 이대로 간다면 연말까지 연간 대출 한도(3조원)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여름 휴가철이 전세시장 비수기임에도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연말까지 공급 예정인 새 아파트는 2만9304채로 작년 같은 기간(5만4278채)의 54.0% 수준이다. 특히 9월 입주 물량은 807채로 작년(1만1179채)의 7.2%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세 수요를 자극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학 이사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전세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9월 이전에 관련 대책을 확정 ·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올해 1조원으로 책정돼 있는 '저소득세대 전세자금 대출'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저소득세대 전세자금 대출'은 해당 지역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 세대에 연 2.0%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외에도 재개발 · 재건축 시기와 현재 짓고 있는 임대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필요성이 제기됐던 '전 · 월세 상한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 · 월세 상한제'는 재계약이나 신규 계약 시 전 · 월세 금액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한편 정부는 대한주택공사가 운영 중인 '전 · 월세 운영지원센터'(http://jeonse.jugong.co.kr)의 내용을 보강해 전 · 월세 수요자에게 전세자금 대출 방안을 상담해주는 임대주택 정보포털로 만들 방침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