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전세난, 재개발 이주수요 관건

최근 전세난이 가중된 요인 중 하나는 단기간에 재개발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대책 강구에 나섰지만, 뾰족한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내 곳곳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현장.

재개발사업 시행인가후 관리처분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모두 31곳이며, 조합원만 1만명을 넘습니다.

통상 관리처분이 이뤄진 후 6개월 이내엔 재개발에 따른 이주가 이뤄집니다.

재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조합원과 세입자를 감안할 경우 2만가구가 훨씬 넘는 이주수요가 전세시장에 갑작스레 쏟아져 전세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나섰지만, 근본적인 수급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정부는 급증하는 전세수요를 위해 공급확대책을 검토중이지만, 단기간에 공급량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전세수요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재개발 이주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안이 또 다시 거론되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007년 1.11대책과 이듬해인 2008년 4월 강북 집값 안정대책을 통해 재개발 이주 수요를 분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인허가는 봇물을 이뤘고 전세난을 부추겨 왔습니다.

전셋값이 불안정할때마다 재개발 이주시기 조정책은 단골정책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하지만, 전셋값 안정을 이유로 재개발 인허가를 연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선행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