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천국에서 덫으로….’

세금천국으로 이름 난 스위스가 은행 비밀주의에서 한발 물러나 미국 정부에 백기를 들었다.

로이터통신은 20일 스위스 최대 은행 UBS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인 고객 4450명의 계좌 정보를 미 정부에 넘기기로 했다고 보도했다.UBS는 향후 1년내 이들의 금융거래 내역 등 계좌정보를 미 국세청(IRS)에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미 정부는 UBS를 상대로 UBS 계좌에 자산을 은닉한 의혹이 있는 미 고객 5만2000명의 계좌 정보를 넘길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UBS가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더글라스 슐만 IRS 청장은 “당초 요구한 인원보다 적은 4450명의 계좌 정보 공개를 요구해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에벌린 위드머 쉬럼프 스위스 법무장관은 “은행 비밀주의가 고객의 범죄행위까지 보호할 의무는 없다”며 이번 조치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로이터는 UBS가 철저한 은행 비밀주의를 포기함에 따라 다른 조세피난처 국가들도 더이상 세금의 천국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지난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각국은 탈세를 돕는 조세피난처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키로 합의했다.각국의 탈세와의 전쟁도 활발히 진행중이다.영국은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리히텐슈타인과 조세 정보 제공 협정을 맺고 자산을 은닉한 영국인 고객들의 계좌정보를 공유키로 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탈세 감시기구 신설을 추진중이다.

한편 스위스 정부는 계좌 정보 공개 앞서 60억스위스프랑(약 56억달러) 규모의 UBS 보유 주식를 매각키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고객 정보 공개에 따른 UBS의 주가하락에 대비해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스위스 정부는 지난해 부실자산 처리를 돕기 위해 UBS에 60억스위스프랑을 투입했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