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 · 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내세운 지 1년이 지났다. 한국의 녹색성장정책은 국가 성장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면에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일부에선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았지만 이제 녹색성장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부분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녹색성장의 틀을 짜는 데 주력했다. 그러다보니 각론은 아직 정밀하지 못하다. 오히려 녹색이란 구호가 난무하다보니 '녹색피로증'을 느끼는 국민들도 많다. 한국경제신문이 15회에 걸쳐 'Green Growth Korea'라는 시리즈를 연재한 것도 과연 한국의 녹색성장정책이 어디까지 와 있고,이를 실천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짚어보기 위해서였다. 취재 결과 '한국의 녹색정책은 목적지를 정했을 뿐 어떻게 목적지에 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색 단계'라는 결론을 내렸다. 앞으로 녹색성장정책을 세밀화할 때 유의할 점 다섯가지를 짚어본다.

# 단기적 성과에 안달하지 말라

녹색성장정책은 단기간내 성과를 낼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몇십년이 걸리는 작업이다. 신 · 재생에너지분야에서 앞서 있는 덴마크나 스웨덴 독일 등은 이미 1970년대부터 관련 산업에 투자를 시작했다. 일본도 1970년대부터 민관이 합동으로 태양광 등에 투자했다. 무려 30년에 걸친 꾸준한 투자가 이들 국가를 신 · 재생에너지 선도국가로 만들었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정부주도만 있을뿐 민간의 호응은 아직 적은 편이다. 그런 만큼 호흡을 길게 해야 한다.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안달할 필요가 없다. 당장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리할 필요도 없다. 무리하게 앞서갈 경우 국내 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의 길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이고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면 가장 앞서 가자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어차피 가야할 길이라면 빨리가는 게 맞다. 그렇지만 너무 조급해할 경우 목적지에 도달하기도 전에 지쳐버릴 수 있다.

# 참여형 녹색실천 전략을 짜라

국민들 중엔 녹색성장 정책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껏 떠올리는 녹색정책이 자전거 도로 확대 정도다.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못하다 보니 정부의 정책을 '구호성'으로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다.

녹색정책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앞으로 녹색정책은 보다 생활화돼야 한다. 비록 당장은 보잘 것 없더라도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교한 녹색정책이 필요하다. 에너지관리공단이 벌이고 있는 '그린에너지패밀리' 운동은 참여형 녹색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 운동은 공공기관 기업 개인 등이 7~8월 중 전기사용량을 자발적으로 줄이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연탄을 마련，저소득층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통해 녹색성장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녹색생활이 몸에 배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 한국형 녹색산업에 집중하라

유럽은 자국 실정에 맞는 신재생에너지를 전략적으로 키웠다. 산림이 많은 스웨덴은 바이오매스를，바람이 많은 덴마크는 풍력을 선택했다. 스페인은 태양광에 포커스를 맞췄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신 · 재생에너지 보급이 태동 단계에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국내 실정에 적합한 신 · 재생에너지를 선택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모든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해 수출 산업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모든 신 · 재생에너지와 녹색산업을 다 하겠다고 욕심 부린다면 후유증이 너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미 LED(발광다이오드) 업계에는 400여개 업체가 난립해 있다. 태양광이나 연료전지,풍력발전에 뛰어드는 기업도 많다. 이들이 초기 투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질 경우 2000년대 초반 일었던 '벤처투자 거품'이 재연되지 말란 법도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우리 실정에 맞는 녹색산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미리 교통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 투자유인책을 만들어라

상당수 기업들은 녹색성장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아직은…'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현재 수준에서는 채산성을 맞출 수 없다는 의미다. 돈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 그러다보니 민간투자가 미미하다. 지난 3월 '녹색성장펀드' 운용사로 선정됐던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6월 운용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예정된 기간에 투자자금(1000억원)을 모으지 못한 탓이다. 투자자금이 몰려들 것이란 예상과 달리 투자자들은 녹색펀드를 외면했다. 녹색산업이 돈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녹색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의 설정액도 아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녹색산업에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려면 매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녹색 프로젝트나 녹색기업에 대한 인증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인증받는 프로젝트나 기업에 대해선 정부에서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

# 녹색중소기업을 육성하라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는 녹색경영을 '기업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선진 기업에 비해 다소 뒤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우리 대기업들은 이미 생존 차원에서 녹색경영과 녹색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EU(유럽연합) 등은 제품 생산 전 과정에 걸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 배출량을 평가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추세다. 이에 대응하려면 중소기업도 제품을 만들면서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러자면 녹색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별취재팀

하영춘 산업부 차장(팀장),장진모 정치부 차장,양준영/이정선/이정호 산업부 기자,고경봉 사회부 기자,김동욱 국제부 기자,류시훈 경제부 기자


◆ 글 실은 순서

<제1부>라이프스타일이 바뀐다

①세계도시는 그린시티 변신중
②그린빌리지가 뜬다
③그린옷 갈아 입는 세계의 빌딩들
④교통도 그린이다
⑤일상생활도 그린으로

<제2부>그린에너지 세계대전

①녹색패권을 잡아라
②그린카 무한경쟁
③스마트그리드 경쟁
④쓰레기도 에너지다
⑤그린으로 변신중인 기업들

<제3부> 그린경영이 판도 가른다

①그린이 기업 성패 결정
②그린시드를 찾아라
③그린마케팅 전략
④그린경영전략 짜기
⑤녹색성장정책 이렇게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