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P(유엔환경계획)는 "지금까지 한국 경제 50년이 1960년대 '경제성장 5개년 계획'에 따른 양적 성장이었다면 향후 50년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통한 질적 성장이 될 것"이라며 녹색성장 정책에 높은점수를 매겼다.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내렸다.

UNEP가 이처럼 높은 점수를 준 것은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이 녹색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규제,재정개혁 등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고무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한국은 올해부터 2013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를 녹색사업에 투자키로 했다. 이는 UNEP의 권고치인 GDP의 1%보다 두 배 많은 것이다.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기로 한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는 게 UNEP의 판단이다.

UNEP는 그러나 몇 가지 보완할 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은 재생에너지 공급목표가 미흡하다는 점.한국은 2020년 전체에너지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6.08%로 설정했다. 이는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로 끌어 올리기로 한 EU(유럽연합)와 중국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UNEP는 판단했다.

UNEP는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을 높이 평가하지만 성공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판단을 내렸다. 한국의 녹색비전이 경제 사회 환경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녹색경제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확고하게 답할수 없다고 명기했다. 결국 한국의 녹색성장정책이 녹색경제의 성공모델이 되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한국정부와 기업 및 국민에 달려 있는 셈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