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해 이동통신사에 우호적인 입장이라는 증권사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결국 들끓고 있는 휴대전화 요금인하 여론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자율규제를 앞세워 이통사의 손을 들어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동양종금증권은 21일 "방통위는 전날 이동통신 요금 인하 관련 세미나에서 자율적 요금 규제 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며 "적어도 이번 세미나의 분위기로만 보면 규제 차원에서 이통사의 요금 인하 위험은 기우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최남곤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방통위는 OECD 요금 비교는 할인요금을 제외하고 단말기 보조금을 포함한 것이어서 국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 있는 지표라는 입장이었다"며 "특히 통신 물가는 여타 물가와 비교해 오히려 하락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방통위는 사전 규제 완화로 인해 요금제도를 강제로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폐지된 점을 들어 인위적 방식보다는 자율적 요금 인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인하와 관련해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며 "과거에 9월 국정 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압박이 시작되고 방통위가 이를 수용하면 이통사의 요금인하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국회 내에 민생을 챙겨야 하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 없이 상황이 종료될 분위기는 아니라는 판단"이라며 "위험이 결정될 9월 중순까지는 이동통신 업종의 기간 조정이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달 중순께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