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가 행정구역 통합을 선언한 가운데 두 도시가 합쳐지면 주민들이 10년간 약 2000억원의 편익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정부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각종 교육 · 문화 · 재정 등의 인센티브까지 포함하면 통합 지자체와 주민이 받는 편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성남 · 하남시의 통합이 이뤄지면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과 시설 이용료가 인하돼 주민들이 이후 10년간 1682억원의 편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장수 수당과 출산 지원금을 받는 주민이 늘어나는 등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에 따른 편익도 10년간 10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행정기관 슬림화로 10년간 215억원의 비용이 절감돼 총 2002억원의 주민 편익 및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분석했다.

행안부는 또 자율 통합 지자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통합 지자체 주민들이 받는 편익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안부는 자율 통합하는 지자체에서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신청하면 우선권을 부여하고，문화시설과 공공체육시설 확충 시에도 예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고지원 사업은 국고보조율을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높이고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다른 지자체보다 우선해 예산을 배분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고보조율을 높이고 예산을 우선 지원하면 통합 자치단체는 수백억~수천억원을 지원받는 혜택을 본다"며 "통합이 이뤄지면 숙원사업을 건의받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