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12월1일부터 일방적으로 취해온 남측 인원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제한조치를 전격 해제했다. 또 경의선 화물열차 운행과 개성남북경협사무소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꽉 막혀있던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활성화의 적극적인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북의 조치로 인해 경협사업들이 크게 위축됐던 실정이고 보면 우선 개성공단의 정상화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특히 현대그룹과 합의에 이은 북측의 이 같은 유화조치들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만한 긍정적인 움직임들임에 틀림없다. 다시 남북간 대화분위기 조성과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등의 문제 해결을 통해 관계 진전으로 이어지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북측은 지난해 통행 · 체류제한 조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일방 통보한 점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북측이 진정 대화재개와 관계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이런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남북간 대화나 관계개선이 이뤄지기 힘들고,우리 정부의 대북 협력을 위한 정책 선택도 크게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어떤 형태의 협력이든 정부당국간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통행제한과 같은 일방적 조치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