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신 ·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을 내놨다. 그동안 정부가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부터 녹생성장 5개년계획에 이르기까지 신 ·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발표해 왔지만 중장기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히 고용효과, 세계 시장전망, 경쟁여건 측면에서 육성 필요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 · 재생에너지를 대상으로 액션플랜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산업적인 기여도가 높고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분야에 대한 단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계획적인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제품의 적기 시장창출, 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창출 구조(Value-Chain) 강화, 산업화 지원 시스템의 구축 및 정책기반 정비 등이 이 계획의 골자를 이룬다. 그러나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면 부품산업 육성이라는 게 우리 생각이다.

사실 이 계획이 나온 또 다른 배경은 그동안 정부가 신 ·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데 있다. 그동안 우리는 신 · 재생에너지정책이 보급 위주로 갈 경우 수입의존도만 더욱 높일 것이란 점을 누차 지적한 바 있다. 정부 스스로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설치된 발전용 태양광 모듈의 국산제품 비중은 22%이고, 국산 풍력시스템은 1% 미만이다. 보급률만 제고하겠다는 식으로 간다면 국내산업 육성효과가 미흡할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게다가 가정용 수소연료전지의 경우 시스템 기술이 일본 대비 90%라고 하지만 소재부문은 30%, 주변장치는 60%에 불과하다는 분석이고 보면 이래선 바람직한 부가가치 창출(創出) 구조의 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우리의 신 · 재생에너지는 정부주도 보급시장에 의존하는 산업형성 초기단계에 있다고 보면 딱 맞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정책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부품 및 장비국산화 연구개발투자 지원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하지만 말로 그쳐서는 안된다. 실제로 연구개발투자 포트폴리오를 그런 쪽으로 과감하게 돌리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