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여연)는 24일 저신용 서민에게 최대 7조5000억원 규모의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서민신용보증기금' 설립안을 마련키로 했다.

여연 소장인 진수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서민금융 위기 정책대안 수립 토론회'를 열고 "국가가 기금을 통해 서민들의 신용을 보증해주면 더욱 낮은 금리,더욱 넓은 수혜로 경제위기에 따른 서민층의 경제력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연이 제시한 '서민신용보증기금' 설립안은 기금 안에 신용회복회계를 두고 낮은 이자와 덜 까다로운 조건으로 서민대출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 서민보증회계를 통해 7~10등급의 저신용등급 서민들도 1000만원 한도의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자율은 10% 이하로 하고 기업은행과 우리은행,농협 등을 중심으로 대출을 실시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서민신보기금을 통해 단계적으로 5000억원을 확보할 경우 운용배수 15배를 감안해 모두 7조5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 돈으로 저신용 서민150만명에게 각각 500만원의 생활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두고 당 안팎의 반대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정하 금융감독원 실장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별도 기구 신설은 조직 구성 등 시행 초기 비용 부담이 크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