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CEO]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은 경쟁력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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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 이주일 과장
< 이 기사는 BizⓝCEO 기획특별판 입니다 >
1998년 근로자 파견제도 도입 후,파견근로시장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도입 첫해 4만1545명이던 파견근로자 수는 지난해 7만7691명으로 불어났다. 파견업체도 1326개소에 달한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나 처우 문제는 아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저임금 · 단순직 중심의 업무 편중,무허가 불법파견,근로조건이 열악한 용역업체의 난립 등이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예로 파견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128만원 수준이고,이들은 주로 사무지원 업무 · 고객관련 사무 · 자동차 운전 업무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무허가 등 불법업체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펼치는 동시에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건전한 시장질서 형성에 기여하는 업체를 적극 발굴하는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에는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올바른 선택을 지원하고,업계의 자율개선 촉진을 통해 경쟁력 있는 파견업체를 육성하는 기대효과가 내포돼 있다.
지난해 15개 업체가 선정됐고,올해는 이달 14일 9개의 업체가 추가로 선정되었다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들에는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되고 향후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 효력은 3년간 유효하며,4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고객사인 사용업체들이 노동부가 인증한 업체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가장 큰 혜택일 것이다.
앞으로 근로자 파견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지속적인 시행을 통해 근로자 파견 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면서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철저히 보호 · 신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1998년 근로자 파견제도 도입 후,파견근로시장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도입 첫해 4만1545명이던 파견근로자 수는 지난해 7만7691명으로 불어났다. 파견업체도 1326개소에 달한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나 처우 문제는 아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저임금 · 단순직 중심의 업무 편중,무허가 불법파견,근로조건이 열악한 용역업체의 난립 등이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예로 파견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128만원 수준이고,이들은 주로 사무지원 업무 · 고객관련 사무 · 자동차 운전 업무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무허가 등 불법업체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펼치는 동시에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건전한 시장질서 형성에 기여하는 업체를 적극 발굴하는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에는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올바른 선택을 지원하고,업계의 자율개선 촉진을 통해 경쟁력 있는 파견업체를 육성하는 기대효과가 내포돼 있다.
지난해 15개 업체가 선정됐고,올해는 이달 14일 9개의 업체가 추가로 선정되었다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들에는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되고 향후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 효력은 3년간 유효하며,4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고객사인 사용업체들이 노동부가 인증한 업체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가장 큰 혜택일 것이다.
앞으로 근로자 파견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지속적인 시행을 통해 근로자 파견 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면서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철저히 보호 · 신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