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9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담으려고 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이른바 이명박 정부의 '친(親)서민 중도강화론'에 맞춰 서민 · 중산층엔 대폭적인 세제 지원을 주자는 것이 첫 번째이고,두 번째는 그러다보니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결국 두 번째 고민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제 개편을 통해 제시됐던 '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철학)의 감세 기조는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부자에 대해서만 선택적인 증세로 돌아선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세제개편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 취약 계층 지원과 재정 건전성 등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느냐에 있었다"며 "결국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은 지속하는 한편 담세 여력이 충분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해선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중산 · 서민층 대상 각종 세제 지원 방안이 시행되면 3조6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올해 확대재정정책에 따른 재정적자(관리대상수지 기준) 규모가 51조원에 이르고 내년에도 11조3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중산 · 서민층 세제 지원이 더해질 경우 재정악화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중산 · 서민층 세제 지원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벌충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소득자 · 대기업 대상 증세를 들고 나온 것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세수 증대 효과는 오는 2012년까지 모두 10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고소득자와 대기업 과세 강화로 인한 세수 증액분은 9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90.6%를 차지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일각에선 연말 재보선과 내년 상반기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감세를 기조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세금 감면을 해주면 윗물이 아래(서민과 중산층)로까지 흘러 경제 전체가 살아날 것"이라고 했던 정부의 설명과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감세를 통한 경제 전체의 진작 효과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지난해 감세효과는 경기회복 전환점이 일어날 때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올해 고소득자와 대기업들에 일부 과세를 강화한 것은 재정 건전성 문제 외에도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과도하게 제시했던 비상조치들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