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동차부품 수입에 중과세를 부과해온 조치를 9월부터 해제할 예정이라고 21세기경제보도가 26일 보도했다.

중국이 2005년 4월부터 시행해온 이 조치는 지난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불공정거래라는 판결을 받았다.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패소한 판결을 수용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영상 출판물 등의 중국내 배급망을 중국 국유기업으로 제한한 조치를 시정하라는 WTO의 최근 판결도 중국 당국이 수용할지 주목된다.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업체들은 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할때 필요한 핵심부품을 해외에서 수입시 관세가 중과되는 조치가 불공정경쟁이라며 WTO에 제소했었다.중국 당국의 WTO 판결 수용으로 중국에 CKD(반제품 현지조립생산) 수출을 해온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된다.2005년 CKD 방식으로 수입된 외국 브랜드 자동차는 42만대를 웃돌았으나 지난해 7만대로 줄어든 상태다.

21세기경제보도는 중국 정부가 수입 중과세 조치 해제와 함게 중국산 부품 구매를 적극 유도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