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방안' 발표
그린벨트내 공급량 20만가구 앞당겨 개발키로
하반기 보금자리주택지구 5~6곳 추가지정

오는 2012년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가 공급된다. 당초보다 20만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수도권 전체에서는 분양주택 26만가구, 임대주택 34만가구 등 60만가구가 공급된다.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시세의 50~70% 수준에서 결정된다. 다만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전매제한기간이 5년에서 7~10년으로 강화된다.

또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가 신설돼 전체 분양물량의 20%인 5만가구가 무주택 서민에게 특별분양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밝힌 '획기적'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 이런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만가구를 건설키로 밝혔으나 수도권 그린벨트 개발일정을 앞당겨 현 정부 임기내에 모두 개발키로 했다.

우선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보금자리주택 20여만가구의 공급시기를 앞당겨 2012년까지 모두 12만가구(연 3만가구 수준)로 계획된 공급물량을 32만가구(연 8만가구 수준)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그린벨트에 추가로 보금자리주택지구 5~6곳을 지정하는 등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속적으로 지정해 연 2회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 지구 이외에 도심 재개발 등에서 8만가구,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만가구 등 총 28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키로 했다.

이럴 경우 그린벨트내 공급량 32만가구를 포함해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40만가구에서 60만가구로 대폭 늘게 된다.

정부는 지방에도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되 이미 지정된 국민임대단지(16개·4만7000가구)를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전환해 공급하고 추가 지구개발도 검토키로 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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