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표준개발 더 빨리 민간주도로 바꿔나가야

지식경제부가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한국전자파연구원 등 13개 기관을 신규로 추가 지정하는 등 지금까지 국가표준 2만3062종 중 23.5%를 민간에 이양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표준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장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이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2012년까지 3단계에 걸쳐 국가표준개발 및 관리업무의 80%를 민간에 이양하기로 하고 그 1단계 작업이 이번에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표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국가표준의 제정과 개정이 수요자 입장에서 좀 더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이양을 더 서둘러야 하고, 내용적으로도 실질적인 민간이양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실 표준은 시험 인증 등과 더불어 기술혁신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아무리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도 이것이 제대로 안돼 있으면 혁신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시기를 놓쳐 경쟁자에게 선수를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표준 시험 인증 등이 거대한 시장을 이룰 정도로 민간의 역량이 높다.

우선 민간이양 일정을 더 앞당기고, 이양비율은 더 높이도록 해야 한다. 기존 산업의 변화와 융합, 보건 바이오 환경 에너지 등 신산업의 발전이 정부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다는 점을 생각하면 특히 그렇다.

다음으로 표준개발협력기관이란 이름 하에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들을 무작정 늘리는 것도 재고(再考)할 일이다. 인력과 능력을 갖춘 기관을 중심으로 이들이 정말 표준화 중심기관이 되도록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규모나 범위 측면에서 세계적인 민간 표준화기관이 나올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민간이양으로 표준행정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이양의 실질적인 의미를 살리려면 지경부 기술표준원의 조직과 기능의 대대적인 자기 쇄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