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교육사업비 직접 편성·지출하고 재정성과 평가 받는다

'에듀파인' 시스템 내년 3월 전면시행

[한경닷컴] 내년부터 일반교사들도 전산망을 통해 자신이 진행하는 교육사업 예산을 직접 편성해 사용하고 재정성과도 평가받는다.학교회계 투명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과도한 행정업무에 따른 교사들의 부담 증가도 우려되고 있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일선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시범운영 중인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edufine)’을 2010년 3월부터 전국 학교를 상대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 시스템은 교사가 직접 예산계획을 세우고 재정성과까지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으로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모든 절차가 전산망을 통해 이뤄지므로 지역교육청 등 상위 교육기관은 개별 학교의 전체 예산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특정물품을 구입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교장 결재를 받은 뒤 행정실에 넘겨주면 됐지만,에듀파인이 도입되면 일반 교사들이 직접 행ㆍ재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이 시스템은 학생들의 학사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해 2003년 도입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과도 연동돼 활용된다.

교육당국은 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 투명한 회계보고가 정착돼 학교별 성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사들이 행ㆍ재정업무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학교자치 기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단위학교 예산이나 교과별 예산,학생 1인당 교육비 등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교사들에게 행ㆍ재정 업무까지 맡기면 본연의 교습활동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일선 교직원들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간단한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까지 일일이 예산편성→결재→부서제출→접수 후 결재 등 모두 8단계를 거쳐야 하는것으로 전해졌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