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FTA 학습효과

한 ·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국내총생산(GDP) 19조달러，교역 규모 12조달러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뛰어넘는 경제동맹이 탄생하는 것이다. EU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자 우리나라 제2교역 파트너다. 품목 수 기준으로 관세 조기 철폐 비율은 우리나라가 96%，EU는 99%로 한 · 미 FTA에서의 조기 철폐 비율보다 높아 개방 효과는 더 클 전망이다.

이와 같이 영향력이 큰 한 · EU FTA가 합의되자마자 언론에서는 온갖 분석이 나오고，찬반 단체들도 덩달아 바빠졌다. 그러나 찬반이나 주장의 진위 여부를 떠나 대부분은 이미 익숙한 내용들이다. 세월이 흐르고，상대 국가가 바뀌는데도 주장이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주장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 검증된 주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인식이나 시스템이 미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마디로 아니면 말고 식이 통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때 멕시코는 FTA 실패의 전형으로 미국과의 FTA를 반대하는 데 이용되었지만，진위 여부를 검증하지 못한 채 사실처럼 굳어지다 결국 멕시코 정부의 항의와 성과 입증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그 주장은 슬며시 사라졌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변해서 그런 주장들은 안 통한다. 그 이유는 첫째로 국민들의 FTA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 지난 10여년 동안 소모적 찬반 논쟁과 밖에서의 FTA 확산이 국민들에게 학습 효과로 나타난 것이다. 두 번째는 FTA 지연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한 · 미 FTA 비준이 1년 늦어지면 15조원 이상의 국가 손실이 초래하고，수출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밀려나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이다. 세 번째는 FTA로 인해 생기는 보이지 않는 국익을 국민들도 이제 안다. FTA가 활성화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반기업 정서 · 노사문제 · 기업 규제 등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시장 통합에 의한 프로세스 분업，산업 내 교역 증대，유통단계 압축 등 네트워크 확장 효과로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보이지 않는 자본도 축적될 것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국토 · 자원 등 천연자본이 1~3%，기계 · 공장 등 돈으로 만든 자본이 17%，사회 구성원 간 신뢰 · 효율적인 사법제도 등 보이지 않는 자본이 80%이므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발전하려면 보이지 않는 자본을 많이 축적해야 하는데，FTA는 이를 저렴하게 축적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이런 점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진시장과 FTA를 체결해야 하는 이유다.

300여개나 되는 FTA들이 세계 시장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고 FTA가 세계무역의 절반을 넘어선 현실에서 이제 FTA는 호불호나 찬반을 논하는 단계는 지났다. 있는 그대로 현실을 인정하고 한시바삐 적응하는 길만이 살길이다. 왜냐하면 세계는 대한민국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창우 <한국FTA 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