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선택한 일본] (1) 야스쿠니 참배 반대…'동아시아 공동체' 지향

新일본 뭐가 바뀔까
(1) 日국민 왜 등 돌렸나

일본에서 여야 간 정권이 교체된 것은 1955년 자민당 창당 이후 처음이다. 정치평론가들은 이를 '혁명적 상황'이라고 말한다. 과연 민주당이 주도하는 새로운 일본은 어떤 모습일까.

◆'대등한 미 · 일관계' 추구

일본의 정권 교체 이후 가장 주목되는 것은 대외정책 변화다. 일본의 외교 전환은 동북아 질서와 균형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관건은 민주당의 미국에 대한 정책이다. 민주당도 자민당처럼 미 · 일동맹을 외교정책의 중심으로 삼고 있긴 하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대등한 미 · 일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 · 일관계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건 없을 것이란 게 일반적 관측이다.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주장하며 한국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반대하고,야스쿠니 신사를 대체할 국립추도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한국과 중국을 배려한 것이다.

◆성장보다는 복지에 우선

경제정책에서 민주당은 자민당과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다. 자민당은 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고,그 과실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게 기조였다. 민주당은 이런 방식이 양극화만 키웠다며 방향 전환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직접 돈을 나눠줘 내수를 키운다는 구상이다. 성장보다 복지(분배)가 우선인 셈이다.

◆관료들 '좋은 시절은 끝'

민주당 정권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 중 하나가 관료사회다. 자민당 정권에서 '진짜 권력'을 향유했던 관료들의 위상은 크게 추락할 전망이다.

민주당의 후지이 히로히사 최고고문은 최근 "지금은 가스미가세키(일본의 관청가 이름으로 관료집단을 지칭) 밑에 자민당이 있다. 그러나 우린 민주당 밑에 가스미가세키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