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으로 예정된 법인 · 소득세율 추가 인하를 유예하는 방안이 여권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어제 " 감세기조의 큰 틀은 유지하되 내년부터 적용될 법인 · 소득세의 추가 인하를 2년간 유예하자는 의견이 있고，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인 · 소득세는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 세율이 1차로 인하된 데 이어 내년에도 추가인하가 예정돼 있었다.

한나라당이 이런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은 감세로 세수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자 세수 감소분의 70%가량을 차지하는 법인 · 소득세 감세를 연기시키면 급한 불을 끌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당은 당초 조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해 세수감소를 보충할 방침이었으나 법인 · 소득세율 인하를 연기시키면 간단히 세수 부족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셈이다. 게다가 '부자와 대기업 감세'라는 야당의 공격도 피할 수 있다. 한마디로 안이한 대응자세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구나 무려 13조원에 달하는 감세 계획을 불과 1년 만에 다시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감세를 통한 투자확대 및 소비진작을 기대했으나 그런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유예 이유를 밝혔지만 핑계에 불과하다. 사실 법인세 인하는 당초 기업 국제경쟁력이나 외자유인책 등의 차원에서 검토되고 결정된 사안이다. 뿐만 아니라 세율인하를 미룬다면 경기회복은 더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도 문제다. 대부분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를 전제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놓았는데 세율인하가 유예되면 이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식으로 1년 만에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도대체 누가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하겠는가. 법인 · 소득세 인하는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세수확보도, 친서민 중도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경제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