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SM과 달리 마트 주유소는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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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달리 대형마트 주유소는 권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3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대형마트 주유소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접수권,대기업에 대한 통지 권한,사업개시 연기 및 품목 축소 권고 · 공표 · 이행명령권을 여전히 중소기업청이 행사하도록 했다. 지난 25일 SSM에 대한 각종 권한을 '표심'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시 · 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것과 대비되는 결정이다.
이는 서민물가 안정의 일환으로 석유제품 가격 인하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대형마트 주유소 개설을 장려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대형마트 주유소와 SSM은 정책적으로 달리 접근해야 한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했다. 현재 대형마트 주유소는 이마트,롯데마트,농협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마트 주유소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후생증가에 도움이 된다"며 "주유소와 SSM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hankyung.com
3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대형마트 주유소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접수권,대기업에 대한 통지 권한,사업개시 연기 및 품목 축소 권고 · 공표 · 이행명령권을 여전히 중소기업청이 행사하도록 했다. 지난 25일 SSM에 대한 각종 권한을 '표심'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시 · 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것과 대비되는 결정이다.
이는 서민물가 안정의 일환으로 석유제품 가격 인하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대형마트 주유소 개설을 장려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대형마트 주유소와 SSM은 정책적으로 달리 접근해야 한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했다. 현재 대형마트 주유소는 이마트,롯데마트,농협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마트 주유소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후생증가에 도움이 된다"며 "주유소와 SSM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