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금융감독당국이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주요 은행에 대해 현재보다 강력한 자기자본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9일 "미국과 일본,유럽의 감독당국이 은행의 최저 자기자본비율을 현재의 8%에서 12% 안팎으로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보유자산 가운데 손실 가능성이 없는 우량주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는 은행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 기업들에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주요 선진국들이 다음 달 4~5일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9월 하순 미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은행의 자본 규제 강화 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주요 선진국의 자본 규제 강화안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국제 은행감독기구인 바젤위원회가 연내 새로운 규제 방안을 만들어 내년 중 공식 채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번 회의에서 현재의 경기부양적인 정책을 필요할 때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의 한 소식통은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 뒤 발표될 성명의 내용이 지난 4월 G20 정상회담의 공동성명과 실질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G20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당시 "중앙은행들은 필요한 만큼 통화확대 정책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며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한편 이례적인 방법(양적완화를 의미)을 포함해 모든 통화정책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중앙은행 총재들이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했다. 즉 신뢰할 만한 전략은 마련돼 있지만 당장 긴축으로 돌아서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란 분석이다. 소식통은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한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이 강하게 제기되진 않을 것이며 달러의 기축통화 위상 문제도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성완/김동욱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