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탓에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오지랖이 더 넓어졌다.본연의 업무인 은행권 예금보장뿐만 아니라 은행들간 자산거래 손실까지 보장해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FDIC가 손실분담 계약을 통해 은행들 사이의 대출과 자산 거래를 촉진시키면서도 재원인 국민세금을 리스크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30일 보도했다.FDIC의 손실분담 계약규모는 800억달러에 이르며 FDIC가 결국 보장해야 할 미래 손실보장금은 14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FDIC는 지난 14일 앨라배마에 있는 콜로니컬은행이 악성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못이기고 파산하자 브로커로 나섰다.인수업체인 BB&T로 고객예금을 안전하게 넘기는 기존 역할외에 BB&T가 콜로니컬은행의 대출과 다른 자산 등 150억달러를 인수토록 했다.이 과정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인수자산 손실의 80%를 떠안기로 했다.부실은행과 인수자간 자산 거래를 촉진해 금융권에서 부실자산을 청소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미국 정부는 1980년대∼1990년대초 저축대부조합(S&L) 사태로 1000개 이상의 은행이 넘어가자 자산정리신탁공사(RTC)를 설립해 이런 기능과 역할을 맡겼다.하지만 RTC가 없는 현재 FDIC가 오지랖을 확대해 대신토록 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