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 여러 국가가 유로(Euro)와 같은 단일 통화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다음의 결과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①경상수지의 악화
②자본수지의 악화
③통화정책의 독립성 상실
④정부재정 적자폭 증대
⑤실업률의 증가


[ 해설 ] 자본시장을 개방한 국가는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다. 국제경제학 이론에 '삼위일체 불가능성 정리'라는 게 있다. '자본 이동의 자유화'와 '환율 안정''통화정책의 독립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는 한꺼번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을 사실상 완전 개방하면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기 힘들어졌다.

여러 국가가 유로와 같은 단일 통화를 사용하면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대신 각국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희생해야 한다. 유로권 국가들의 기준금리 결정 등 통화정책은 유럽중앙은행(ECB)이 담당한다.

유로권 국가들이 재정정책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과도한 재정 적자의 금지 등 무절제한 재정 운용을 막기 위한 제한 장치를 두고 있다. 정답 ③